[사설] 민주주의 원칙 저버린 LA시의회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논란이 결국 대행체제로 귀결됐다. LA시의회는 11일 헤더 허트의 대행 재임명안을 찬성 11,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허트 대행은 내년 말까지 10지구 시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장에는 많은 10지구 주민들이 참석해 보궐선거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선거에서 10지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마크 리들리-토머스가 1년 만에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10지구 주민들은 3년이나 직접 선출한 시의원을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LA시의회는 이번 결정으로 예산은 절약했겠지만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원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원도 이런 절차를 문제 삼았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공식적인 진행 작업 없이 너무 서둘러 임명했다”며 “그것은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선거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도 옹색하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빨라야 10월쯤 가능하고, 내년 3월에는 또 예비선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일 보궐선거를 한 6지구와 대비된다. 내년은 LA시의회 짝수 지역구 선거가 치러지는 해여서 6지구도 포함이 된다. 시차가 6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10지구는 대행 임명을 감행한 것이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회 의장은 재임명안 통과 후  “유권자들은 허트 대행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년 선거에서 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트 대행이 이미 내년 10지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이는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출발점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사설 민주주의 la시의회 민주주의 원칙 la시의회 10지구 la시의회 짝수